-
[단독]"법 검토후 북송했다"는 靑...법무부는 "법리검토 없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법령 해석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북송 전 법리 검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어민들의 북송 결정 관련 문재인 정
-
[단독]김유근 "판문점 동정 보고하라" JSA 대대장에 직접 지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계획을 김유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보고한 배경에 김 전 차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
정의용 발언과 달리…'北서 발생한 범죄' 韓서 재판한적 있다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 범죄에 대해 한국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재판 없는 북송
-
美,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묻자 "北 인권 상황 우려…韓 정부가 말해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로이터=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어민 2명 강제 북송과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한
-
검찰, 마린온헬기 추락 재조사…김조원 前민정수석 겨눴나
2018년 8월 해병대가 공개한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 비행장 활주로에 추락한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 '마린온'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장병 5명이 순직한 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
박지원 "권성동 말끝마다 싸가지…그러니 지지율 떨어지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과 관련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싸가
-
[단독]'안대' 쓴채 눈떠보니 판문점…"탈북민 송환과정 불법"
통일부가 12일 공개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
당시 검역관 "탈북 선박에 혈흔 없었다"…文정부 주장과 배치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을 소독한 정부 검역관이 배 안에서 살인의 증거인 혈흔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선박 안에서
-
'강제북송' 법·절차 따랐다는 정의용…헌법학자가 반박한 4가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검찰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고발인 측과 헌
-
탈북어민 자해하려 하자 "야야야!"...강제로 끌고 北에 넘긴 정부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을 판문점을 통해 북송할 당시 촬영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어민 한 명이 군사분계선 앞에서 주저앉고 자해를 하려고 하자 경찰 특공대원이 달
-
한변, 文 고발…“강제북송 시 대부분 처형, 미필적 살인 고의”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단체 관계자들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
분계선 넘기 직전 "야야야 잡아"…강제북송 그날 영상 공개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약 4분 분량의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
26년전 끔찍한 '선상 집단살인'…"딱하다" 변호한게 文이었다 [김정하의 시시각각]
김정하 정치디렉터 건국 이래 수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했지만, 잔혹성과 인명 피해에서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을 능가할 범죄는 별로 없다. 1996년 8월 2일 남태평양에서
-
“귀순 의도 없었다” “사지 보내고 호도”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신구 권력이 17일 정면 충돌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강제북송된 탈북 어민들을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
-
文정부 겨눈 대통령실 "자필 귀순의향서 무시, 조사 협조하라"
대통령실은 17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
통일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영상 있다…공개 여부 검토 중”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
-
‘위헌·인권침해’ 쏙 뺀채…“엽기적 살인마”만 부각한 정의용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1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둘러싼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
지성호 "北, 韓 강제북송 선전하며 탈북 꿈도 꾸지 말라더라" [스팟인터뷰]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006년 목발을 짚고 국경을 넘어 탈북해 귀순했다. ‘꽃제비’ 출신인 배경, 어릴 적 사고로 왼팔과 왼다리를 잃은 몸으로 겪은 험난한 귀순 과정 때문에
-
[이번 주 리뷰] 빅스텝 금리에 우울,강제북송에 놀람…그래도 손흥민에 행복(11~16일)
7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BA.5 변이 #BA.2.75(켄타우로스) 변이 #윤석열 #토트넘 #손흥민 #빅스텝 #미국 소비자물가 #옐런 #디오픈 #아베 #사형제 #
-
정부 관계자 "北, 청와대에 배 돌려보내라 요구한 정황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
-
[영상사설]인권 대통령의 인권유린, 반인륜적 강제북송
이 한 장의 사진은 인권을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눈을 가린 채 포승줄에 묶여 발버둥치는 모습. 마치 사지로 끌려가는 처절함이 느껴집니다. 오늘의 사설입니다.
-
통일부 이어 외교부도 "북송 대응 잘못…유엔 답변 부적절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
-
대통령실 "탈북어민 강제북송, 靑 안보실 기록 삭제 의심"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강제 북송 탈북 어부 사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당
-
[단독]"자필확인서가 귀순 기준"이라더니…"못믿겠다"며 북송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핵심쟁점 중 하나는 이들이 당시 작성한 ‘귀순의향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통일부는